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지난 3월 12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5개월 만에 대법원이 변호인단을 만든 것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한다. 법원행정처는 12일 형사 전문 변호사 10명으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까지 4개월 남짓 만에 재판 당사자로부터 고발당한 법관이 529명이나 될 정도로 법관 보호 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전체 판사(3248명) 가운데 6명 중 1명 꼴이고, 매일 4명씩 고발당한 셈이다. 법관도 인간인만큼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로 인해 재판 지연이나 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주저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도입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인데, 대법원이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은 판결 불만에 따른 보복성 고발로 인한 폐해가 현실로 닥쳤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다이야기고래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사법부 무력화법으로 불렸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로 고발된 것은 상징적이다. 법왜곡죄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를 재판한 판사를 고소·고발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법왜곡죄로 인한 판결 지연·왜곡 가능성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은 법왜곡죄를 이용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악영향은 그럴 능력이 없는 소송 상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i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