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해 '6·3·3 원칙' 무력화"..."대법관 제청 의무도 수개월째 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이 16일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김승원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이상 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위원 일동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모바일 야마토 무료 게임 .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두고 형량을 대폭 깎아주거나 원심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국법질서의 회복”이라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는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알라딘 릴게임 .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할 것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가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반년 가까이 제청하지 않고 있다. 오는 9월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생긴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공동주체로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