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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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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지난 30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2차 특검은 “해당 사건은 이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넘겨받길 거부했다. 두 특검이 상반되는 입장을 내며 재차 충돌하는 모양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검찰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알아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지만,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 전반에 걸쳐 항소했는데,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추천 . 이날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 두 특검이 서로를 겨냥한 입장을 밝히며 충돌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차 특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은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현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또 2차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특검 수사 당시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두고 2차 특검이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 특검이 반박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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