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첫 배상 책임 인정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까지 유출 장기간 유출로 악용 가능성 드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피해 소비자에게 1명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25년 12월8일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4월6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 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7월10일·22일 두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위원회는 성명·이메일·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을 무겁게 봤다. 해커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유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쿠팡이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쿠팡 수용이 관건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이내의 배상액을 인정해온 。과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 등을 고려했다.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도 반영됐다. 앞서 쿠팡은 1월15일 이용자들에게 전 상품과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구매 이용권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가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이번 결정만으로 배상을 강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위원회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안 수용은 불투명…법적 분쟁 장기화 우려도 다만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비슷한 조정안이 기업의 거부로 무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명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쿠팡 역시 조정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조정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별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둘러싼 개인 민사소송도 여러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