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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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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과 해외 데이터센터에서의 원격 이용,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과 해외 고객 심사, 중국 생산시설 운영 등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가 추진하는 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인공지능(AI) 감시법'은 상무부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할 때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정부의 수출 허가 재량을 제한하고, 첨단 반도체의 수출·재수출·이전 과정에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칩보안법'은 해외로 판매된 칩의 위치를 추적해 밀수를 막는 법안이다. '매치법'은 동맹국들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황 CEO 스캔들을 계기로 이들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핵심 법안인 만큼 통제의 지속성과 구속력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백악관은 AI 감시법에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반도체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천지추천 반도체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사용되고 제조되는 과정까지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에서 한국 기업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엔비디아 AI 칩의 판매와 데이터센터 배치가 줄면 HBM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 확인을 위한 부담이 커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의 설비 반입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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