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된 6건이 미래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미래위 조사 대상이 된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했다. 법조계에서는 “미래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 향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미래위는 이날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 제안과 자체 발굴 사건 가운데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미래위가 지난 6월 첫 조사 대상으로 밝힌 대장동·위례·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등 7건까지 합치면 총 19건이 미래위 조사 대상이다. 그래픽=김현국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미래위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이다. 두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위증 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통령 사건을 면소(免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미래위, 공소 취소 불가능한 선거법·위증교사 2건은 조사 제외 법무부 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추가 조사 대상에 선정하면서 1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사건 6건 전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미래위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6건은 작년 5월 이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법조계에선 미래위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끌어낸 뒤 이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게임몰 . 성남 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에서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사건이다. 두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돼 1심 재판이 진행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법원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검찰이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자기를 회유했다며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도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수원지법 1심 재판에서 위증이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손오공릴게임추천 . 그런데도 미래위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범의 유죄가 확정되고 수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까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위는 이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가 앞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까지 더하면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인 셈이다. 미래위는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죄 지우기’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청래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도 지난 13일 광주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소했다. 백현동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