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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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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검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최초로 EU 회원국 인정기구의 CBAM 검증기관 인정을 취득하면서 검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표준협회가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인 아크레디아(Accredia)로부터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기관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대응의 핵심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적격 검증기관을 통해 확인받는 데 있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실제 배출량이 없으면 통상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정을 개선했더라도 그 성과를 검증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검증 기반 확보는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좌우하는 요소다. 황금성게임다운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CBAM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검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인정 취득으로 국내에서도 배출량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생산공정과 배출량 산정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생산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탄소배출량 검증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 확인이 수반되는 만큼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해외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인정은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에 관계부처의 기술·통상 지원이 더해진 성과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국내 검증기관이 EU의 인정 요건과 심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을 이어왔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운영하며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이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인정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상 교섭도 병행했다 황금성주소 . 정부는 첫 인정 사례를 추가 검증기관 확보로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 등 2개 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인정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까지 인정을 취득하면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검증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인정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검증을 돕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에 의미를 부여했다. 심사 중인 기관을 비롯한 국내 검증기관들이 조속히 인정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EU 측과의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증기관 인정 지원과 함께 기업의 실무 대응역량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한다.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정부합동설명회와 기업지원 컨설팅,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배출량 산정과 검증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번호는 1551-3213이며 내선 1번 또는 2번으로 연결하면 된다. 국내 첫 CBAM 검증기관 확보는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검증기관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업 지원을 이어가며, 국내 기업의 탄소감축 성과가 실제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생산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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