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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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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1980년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40일 구금됐으니 5·18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상심의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다.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 그리고 구속 같은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민주화운동 공간은 광주가 아닌 서울 소재 연세대학교였기 때문에 보상금 대상이 되기 힘들었다. 신청 당시 이 후보자는 변호사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신분이었다. 고위 공직자가 국민 세금 수백만 원을 받으려고 민주화운동으로 생활고를 겪는 인사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혜택까지 받으려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보상금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심, 3심까지 신청했고 결국 패소했다. 법무비서관은 정부는 물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 충돌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지금까지 5800여 명에게 25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에는 사망 또는 부상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했던 인사도 있지만 전직 총리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도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는 당시 광주에 가지도 않은 인사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모바일릴게임 종류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980년 봄 전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학내 시위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 구금됐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보상금은 그런 경험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을 정도 경력이라면 그 정도 이치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보상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떠올려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하긴 그 정도 염치를 알고 있다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법무장관 자리에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청이 기각되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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