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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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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는 2003년 노무현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 환수 토론회.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합의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에 초.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성급한 추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대중국견제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워싱턴에서도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제2회 한미외교안보포럼에서 “전작권 전한의 시한보다 조건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는 미측의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옳다”면서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을 합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미는 2012년 전환으로 목표시。을 정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3년 후인 2015년으로 늦춰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apk . 김 소장은 “양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을 먼저 합의한 후 군사적 준비를 논의한 것”이라면서 “군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조건이 많이 충족됐다”고도 강조했다. 물론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이 더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새로운 위협, 새로운 전쟁 양상을 모두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으면 영원히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소장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필요해서 미국의 양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숙 및 호혜적·지속가능한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도 밝혔다.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좀더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미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워싱턴에 컨센서스가 없다”면서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시각에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초.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서 한미 동맹 약화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이 다소 약화되어도 괜찮을 만큼 한국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한국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고도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한미의원연맹에 소속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전작권은 주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울지의 문제”라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서두르는 것이 우리의 안보, 대비태세에 맞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바뀌면서 북한이 전술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고, 중국도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한미 간 잘 협의하고 준비해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소장은 워싱턴에 ‘컨센서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 “대중국견제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대중국견제와 관련해 전작권 유지가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적잖다는 의미다. 86.rcw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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