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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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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메탄 배출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국제 감축 실적으로 처음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제 감축 목표치’의 1.1%에 불과해 NDC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는 “한국이 2027년 첫 번째 국제이전감축실적(ITMO)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 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넘겨받아 자국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본지 취재 결과, 첫 이전 예정량은 산업통상부가 지원한 ‘캄보디아 전기 이륜차·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에서 나오는 40만t으로 확인됐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해 사업 기간 약 10년간 온실가스 약 68만t을 줄이고, 이 중 40만t을 한국 정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실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국제 감축 실적이 우리나라로 이전되려면 양국 합의와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첫 이전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했다. 탄소 감축은 크게 ‘국내 감축’과 ‘국제 감축’으로 나뉜다.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정부 각 부처가 책임을 지는 국내 감축 목표와 달리, 국제 감축은 감축량을 해외 사업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당장 책임지는 부처가 없어서 ‘눈먼 감축분’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NDC를 2018년 대비 40%까지 올리면서 국제 감축 목표치를 종전 1620만t에서 2배가 넘는 3350만t으로 증가시켰다. 2030 NDC 이행 계획을 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산업계 축소분 중 일부인 400만t을 국제 감축에 할당했다. 이렇게 전체 감축 필요량 2억9100만t의 약 13%를 해외 감축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UNEP(유엔환경계획) 코펜하겐기후센터에 따르면, 11월 현재 한국의 국제 감축 실적은 ‘0’이다. 국제 감축은 먼저 국가 간 양자 협정이 이뤄진 뒤 개별 감축 사업을 벌여야 한다. 사업이 끝난 후엔 실제 감축량을 검증한 뒤 양국이 어떻게 감축 실적을 나눌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 사업만 추진한다고 바로 그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닌 셈이다. 알라딘주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5월 몽골 나랑진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 베트남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 사업,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포집, 가나 정수 시스템 보급, 베트남 벼농사 메탄 저감 사업 등에 뛰어들었으나 아직 국제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당장 시기를 정해 놓고 가시적인 국제 감축 이전 실적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거부터 진행해온 해외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주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2030 NDC의 국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한국이 모아둔 CDM 실적은 총 784만t. 하지만 이는 2030 NDC 국제 감축 목표치의 약 21% 수준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 국제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 것 역시 없다고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2030 NDC 감축분을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니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NDC 국제 감축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실적을 넘겨받아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휘발유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한 뒤 양국이 감축량을 나눠 가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선호된다. _tabl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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