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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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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을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한다. 그런데 8건 중 3건은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이나 공범, 관련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고, 다른 2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특검을 통해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기도 ‘방북 요청’ 공문에 도지사 직인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이 대통령)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 등)다. 이 대통령 재판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중지됐다. 이 사건 쟁。은 이 대통령이 당시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이 대통령 측은 “이 전 부지사가 혼자 벌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신고 없이 외화를 반출하고 쌍방울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경기도가 네 차례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보낸 뒤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건넸다”며 “방북 초청을 요청한 일과 쌍방울이 비용을 전달한 일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경기도 공문에는 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고, 방북 추진 관련 경기도 해외 출장 계획서엔 이 대통령 친필 서명도 있었다고 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이 전 부지사에게 물었더니,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李와 특수 관계”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등에서 추진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2023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기소됐다. 이 대통령 등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백현동 비리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빼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부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받고 시행업자에게 63억여 원을 받아 2024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06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 뒤로도 김씨는 이 대통령의 각종 선거를 도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김씨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통령, 정 전 실장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고 정치적 교분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 판결문을 보면, 성남시는 애초 해당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민간업자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에게 “2층(시장실)에서도 잘해보라더라”라는 말을 했고, 정 전 실장도 실무자에게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성남시는 이 대통령 결재 후 민간업자의 세 번째 부지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한 2014~2015년 성남시가 대장동 택지를 개발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결정해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5명이 기소된 사건 1심은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 사업 공모도 하기 전에 민간업자들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업자들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을 도왔고,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술값을 내주며 유착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업자들의 재선 지원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살펴보겠다는 특검 수사가 결국 앞선 재판 결과까지 무력화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 법조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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