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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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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가 12일 재판에서 “검찰에서 수사에 협조한 사람과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나눠 불이익을 줬다”며 “곧 특검에 가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게 될 조작기소 특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 심리로 열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의 민간업자 정재창씨 간 약정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두 사람은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을 건네는 등 동업자 관계였다. 정씨는 유씨에게 뇌물을 건넨 후 대장동 사업에서 빠졌다가,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자 뇌물공여 사실을 언급하며 1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 회계사와 남씨는 정씨에게 약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20억원은 정씨에게 실제로 지급됐다. 정 회계사와 남씨가 각각 60억원씩 분담했다. 약속한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자, 정씨는 2021년 7월 “나머지 약정금 30억원을 달라”며 정 회계사가 실소유하는 천화동인5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정씨가 뇌물 폭로를 협박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며 그해 9월 60억원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했지만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남씨는 검찰이 정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은 수사를 협조한 사람과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히 나눠 이익과 불이익을 줬다”며 “저희 중 몰수보전이나 추징이 안 된 유일한 사람이 정씨”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곧 특검에 가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초창기 불법 행위(뇌물)에 대한 부담”이라며 “제가 ‘형이 뭘 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냐’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총 17개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나 기소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를 포함해 8건이다. 0; font-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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