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인허가 0건 낮은 수익성과 출구전략 부재로 민간사업자 위축 “국토부 임대료 개선안 등 효과에는 회의적” [헤럴드경제=윤승현·김희량 기자] 서울 주택공급의 25%를 차지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 이후 신규 인허가가 한 곳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8·13공급대책에서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멈췄던 주택 공급 시계가 다시 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물량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45곳에서 2022년 22곳, 2023년 10곳, 2024년 4곳으로 。차 감소하다 작년부터 0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24일 봉천동 464-8 사업장(100세대)이 마지막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취소 사업장은 늘어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누적 사업장 150곳 중 101곳은 준공됐고, 27곳이 착공 중이다. 취소 사업장은 1년 전 13곳에서 15곳으로 2곳 늘었다. 7곳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신규 인허가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바다신2 게임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을 약속한 물량은 이미 90% 이상 인허가가 났고, 이미 착공 중인 사업장도 있다”면서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은 가능한 목표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안심주택의 낮은 수익성과 출구전략 부재로 민간 사업자 참여 유인이 줄며 발생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구성돼 있다. 이중 민간임대 물량이 50~90%다. 오 시장이 12일 찾은 서울 구로구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도 총 605호 중 332호를 민간임대로 공급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고, 이달 초에는 공공기여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5%p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주화 부동산 개발자문업체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제도 개선이 전혀 없던 지난해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인식이 나아졌다”며 “공공기여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안심주택을 다시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8·13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골드몽게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고 20년 임대의 경우 10년 임대에 대비해 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 임대는 기금 출자 한도가 총사업비 11%, 융자 한도 1억2000만원, 융자 금리 2.6~3.4%라면 20년 임대는 총사업지의 14%, 최대 2억원, 2.0~2.8%로 지원된다. 업계에서 계속 지적돼 왔던 임대료 부분도 소폭 개선됐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서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5%를 올리는 사업장은 드물다. 보통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2.5% 인상하는데, 주변 시세와의 차이는 。.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20년 임대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시세 9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임차인 변경 시에는 시세 95%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개발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인 10년 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이후 건물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목표”라며 “20년까지 가져갈 사업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라 말했다. 임대료 개선안에 대해서도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초 임대료가 시세의 최대 85%인데, 국토부 대책이 민특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마찬가지로 20년 조건이라 큰 영향은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돼 있다. 이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