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SNS 과의존과 중독이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도록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본인 및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호주와 영국, 말레이시아 등 20여개 나라가 연령 제한이나 중독 유발 기능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 플랫폼 설계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도 나왔다. 이는 청소년 중독 문제에서 플랫폼 설계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은 보상과 자극을 추구하는 기능이 먼저 발달하는 반면 이를 통제하는 능력은 성인보다 늦게 완성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플랫폼의 중독 설계에 더욱 취약하다. 관건은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연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부모나 성인의 계정을 이용한 우회 가입, 해외 플랫폼을 통한 규제 회피를 어떻게 막을지도 따져야 한다. 야마토카지노 SNS의 범위와 제한할 기능, 플랫폼의 책임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법안 7개가 발의돼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1년 도입됐다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심야 게임 셧다운제’처럼 청소년과 부모에게 불편만 주는 규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용자를 옥죄기보다 중독적 알고리즘으로 수익을 올려온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와 혁신은 양립할 수 있다. 플랫폼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이다. 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