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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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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네팔인 수잘 씨(26)는 입국하고 6주 동안 구직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을 받는 데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90일을 초과해 머무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필수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정부 포털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하고, 실물 카드를 수령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수잘 씨가 입국 직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이미 6주 동안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 그는 한 달 반 동안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일자리를 주겠다"는 불법 구인 사이트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버텨야 했다. ‘외국인사무소 방문' 전 온라인 예약만 4주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등록증’ 견본 이미지. 법무부 제공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일본인 아오이 씨(23·가명)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 그가 입국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손에 쥐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8주. 바다이야기 디시 아오이 씨는 "외국인이 여권을 제시하고 개통할 수 있는 선불 유심(USIM) 휴대전화로는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두 달 가까이 택시나 배달,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해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나 코리안 드림을 쫓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청년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 빠르게 정착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돼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학 입학·개강 시즌(2~3월) 8만7781명이던 방한 유학생은 올해 14만3473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같은 시기 1720명에서 252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려면 일정이 4주가량 밀려 있는 경우가 흔하고, 일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발급 신청을 해도 추가로 4주 정도 뒤에야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무소에서 발금 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손오공릴게임연타 . 원칙적으로 취업은 가능하나 상당수 고용주가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청년들은 옥상옥식 행정 절차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인 유학생 이케다 씨(23)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선 계좌 개설이나 은행 앱 사용도 불가능해 월세방을 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일본인 젊은이는 "추가 심사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등록증 발급만 기다리면서 두 달 동안 '투명인간'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일 교류 온라인 커뮤니티인 '김치스시'를 운영하는 대학생 곽다한 씨와 김태우 씨는 "한국을 찾은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이 바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문제"라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유학생 상당수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겪은 불편함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됐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늦어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레딧,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온 외국인 대상 구인 게시물을 확인해보니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글이 여럿 있었다. 무료게임 2년 전 이 같은 온라인 글을 보고 일자리를 구했다가 돈을 떼인 네팔인 프리야 씨는 "요즘도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기다리는 외국인 가운데 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다"고 밝혔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동포가 많아지자 그는 요즘 네팔인 커뮤니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 않으면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경고 글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입국 심사 통과 즉시 '재류카드' 발급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편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까다롭게 입국 심사를 하지만, 일단 이 과정만 통과하면 공항에서 즉시 '재류(在留)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류카드는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격으로 외국인이 일본 내 금융, 통신서비스를 개설할 때 신분증처럼 쓸 수 있다.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찾는 호주에서도 입국 심사를 거친 외국인은 여권만 제시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보안카드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는 데만 2주 넘게 소요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여권을 지참한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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