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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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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DB. 공공심야약국을 국가 책임의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최소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과 대통령에게 제출한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심야에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심야약국의 역할을 심야와 공휴일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생활밀착형 공공보건 서비스로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야간 시간대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방조제와 복약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가정 내 상비약 복용 상담과 부작용 상담,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해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며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응급실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12년 제주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 개정 이후 2024년부터 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4월 현재 전국 146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모두 242곳에 불과하다. 황금성3하는곳 경기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39곳, 인천 21곳, 부산 18곳 등이 운영되는 반면 세종은 2곳, 강원은 4곳,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곳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 현황.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는 현재 제도가 지자체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 약국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종합 만족도는 91.3。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약사의 복약상담과 설명이 93.0。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품 구비 수준은 91.6。, 상담부터 구매까지 소요시간은 91.7.을 기록했다. 이를 근거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고 신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취약지역별 최소 배치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이나 사업지침에 최소 지정기준을 명시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에는 운영비뿐 아니라 시설비와 인력 확보비, 세제 혜택 등 개설 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해 실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운영비 현실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심야 운영은 일반 영업시간보다 높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소요되지만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야간 근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이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과 인구감소지역·도서벽지에 대한 차등 지원, 다년도 지정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심야약국 선정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서는 공공심야약국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와 비대면진료 처방 대응, 전문 복약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응급상황 판단과 의료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운영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력과 시설, 상담기록 등 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차이에 따른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표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어도 위치와 운영시간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게시판, 버스정류장, 지하철,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와 SNS, 지도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응급실과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경증환자를 인근 공공심야약국으로 안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2026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총 57억1700만원 규모지만 현재 예산만으로는 전국적인 접근성 개선과 운영 안정성 확보, 홍보 강화까지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약국 운영 지원을 넘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와 의료비 절감, 응급의료체계 보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로 이어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공공보건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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