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3%대 인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의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쪽이 12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에 표결로 결론을 내고도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생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인건비 부담이 날로 커져 직원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 고용을 포기하고 사장이 홀로 가게를 지키는 곳이 늘고 있다. 최신 인터넷게임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정작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인상률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사정도 낫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를 감안하면 생계 보장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도 223만원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현행 결정 과정이 노사 양측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원하는 인상폭을 제시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론을 내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톰게임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매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논란을 줄이는 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가와 생산성, 경제성장률, 고용 여건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과 대기업·고부가가치 업종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5~2025년 소비자 물가는 누적 22.9%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다. 인건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제도라는 .을 감안해 산업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o_tabl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