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조롱받았던 “부자 되세요”가 지금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주식 투자를 권하는 대통령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국민 투자자”로 격상되었고, 남의 자본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고소득을 노리라는 정부 때문에 자본시장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생겼다.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몽테스키외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권력 분립에 기초를 둔 현대 정부의 창시자인 몽테스키외가 상업을 사랑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모두 농업과 농민 공동체를 이상화했다. 그와 달리 몽테스키외는 분업과 교역, 상업의 역할을 긍정했지만, 성장주의나 발전국가를 권하지 않았다. 반대로 “검소한 풍속” 없이는 민주정체의 지속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는데, 그 논지를 따라가 보자. “인민이 같은 희망을 꿈꾸는 평등한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은 곧 “검소함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부추긴다. “검소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난을 혐오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훌륭한 민주정체”는 “가정의 검소함을 확립하면서 공공의 지출에는 문을 열어 놓(는)” 곳이라 보았다. “행복은 평범함에서” 온다고 보았던 몽테스키외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원했다 바다이야기앱 . 그런 정체에서만 인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에서 몽테스키외는 ‘고전적 의미의 복지국가론자’였다. 몽테스키외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부를 원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치가 과시욕이 되고 “질시의 감정이 증오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과도한 불평등을 “인민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질병으로 보았다. 몽테스키외가 나쁜 정부로 보았던 두 사례가 있다. 하나는 “과도한 권위가 갑자기 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경우다. 그러면 “인민이 나랏일에 열광하는 대신 배우에게 열광”하게 된다. “한 나라 안에 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극렬 지지자들이 앞장서 권력자를 자유롭게 해 주려는 ‘팬덤 정치’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법을 무서워하거나 무시하는 통치자가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경우다. 그런 통치자는 일차적으로 정부를 타락시킨다. “인민을 좋은 노예로 만들려면 먼저 나쁜 신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 분립도 무너진다. 모든 권력을 통치자 한 명에게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당정이 모두 나서서 “대통령의 성공”을 외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법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통치자란 야심가를 뜻한다. 손오공게임장 그는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올려놓으려는 야심의 지배자다. 그 때문에 통치자 개인의 변덕스러운 지배가 잦아지는데, 그러면 인민도 법을 우습게 여긴다. “법을 사랑하며 법에 복종하는 기쁨”을 가진 나라에서만 인민은 평등하게 자유로운데, 통치자가 법을 무시하면 인민도 “법과 함께 자유로운 자신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원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 헌법을 만들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경고했다. “어떤 야심가가 한 나라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리고 그 높은 자리로부터 영원히 내려와야만 할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 어떤 노력도 퇴임 이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권력 연장을 시도하기 위해 유리한 국면을 포착하려는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권좌로부터 내려올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권력자는 위험하다. 술에 의존해 국회나 정당을 비난하거나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상황을 타개하려 할 수도 있다. 인민이 달려와 자신을 보호해 주길 바라며 ‘SNS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지도 모른다. 법을 무시하는 통치자와 돈을 좇는 인민이 만나면 민주주의도 나쁜 정체로 타락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서려 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 통치하는 일도 더더욱 멈춰야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학자 는 인민이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