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지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맺은 산업통상부가 약속 이행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박선원(인천 부평 을) 의원 등 진보 진영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을 위한 산업부 산업은행의 책임'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18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와 지엠, 한국지엠이 체결한 유효기간 10년짜리 양해각서를 거론하며 "오는 2028년은 한국지엠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지엠은 협약 주체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립해 아태지역 생산·판매 핵심 거.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핵심기술 연구개발 확대와 국내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도 제시했다. 정부 역시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실장은 "그동안 협력업체 수와 고용은 줄었고 연구개발 기능도 글로벌 GM 의사결정에 종속돼 양해각서 핵심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는 각서 체결 후 6년간 111개사 줄고, 노동자 2만 4369명 고용이 감소했다"며 "완성차 매출액 대비 부품사 납품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바다이야기백경 . 아울러 한국지엠이 2018년 공적자금 8090억 원을 지원받고도 구조조정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후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부평 물류센터 용지 매각, 부평2공장 폐쇄, 직영정비소 축소 등을 했다. 경남에서는 2021년 창원공장 주력 차종이던 경차 스파크 생산이 중단됐다. 사측은 올해 3월 전국 정비망을 3개 권역 정비기술센터와 부평 하이테크센터 체제로 재편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한국지엠이 흑자 전환 후 미래 투자보다 중간배당을 먼저 결정한 。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8년 만에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고 나서 첫 결정이 미래 투자 확대가 아니라 대규모 현금배당이었다"며 "신규 투자 역시 신차 개발이 아니라 기존 생산설비 현대화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전면 .검하고 자동차 공급망과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2028년 양해각서와 산업은행 기본계약이 동시에 만료되는 만큼 한국 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신차 배정과 고용 확대 △현 수준 생산 유지 △공장 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 △2028~2029년 생산 종료와 대규모 감원 등을 들었다. 이 실장은 산업은행 책임론도 거론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 산업은행은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정부협상단이 아닌 단순 주주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 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공급망 실태 조사와 산업 전환, 고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먹튀 방지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뒤이어 발제한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외국인 투자는 촉진하되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 개정안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폐업 사전 신고와 고용 보호 계획 제출, 현금 지원 환수, 사후 이행。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보좌관은 "현행법은 투자 유치에만 초.이 맞춰져 있어 지원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하거나 폐업할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폐업 사전 신고와 고용 보호 계획 제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을 의무화해 외국인 투자 기업 먹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지엠과 양해각서 체결 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행실태를 두고서는 재.검 의사를 밝혔다. 임채욱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군산공장 폐쇄 후 협력업체와 고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부품업계 전반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오늘 제기된 양해각서 이행실태는 다시 한번 .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이 2022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인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ub748.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