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수 중심 과세를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은 집값을 잡기보다 풍선효과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 경험한 대로다. 현 정부 출범 후 시행된 세금 강화, 대출 제한 등 규제 일변도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가 서울 한강벨트에서 강북권과 경기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도 신중해야 한다. 시가 3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3단계로 차등 과세하는 것과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조세 원리에 맞지 않는다. 보유세를 무겁게 하면서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강화하면 결국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 거래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당장 시급한 것은 ‘대출 절벽’ 해소다.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서는 지난 24일 5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가 3분 만에 소진됐다. 전날 정부 부동산 토론회에서 민원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책 지시 이후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인데, 은행들은 총량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여전히 대출에 소극적이다. 야마토게임 방법 대통령이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도 입주 예정자들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 같은 혼선은 민심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51%)로 떨어진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탓이 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세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없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 부담은 낮춰 시장의 거래 기능을 살리는 것이 균형 잡힌 조세 체계에 부합한다. 실수요자에게는 잔금대출 경과조치 등 현실적인 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