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4명 중 1명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처음으로 “기술 유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3명도 모두 불구속됐다. 서울경제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유출 범죄에도 구속과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 유출된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력 우위를 가진 PC·태블릿용 OLED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벌백계·단속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