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는 추가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이 “(추가 파악을) 왜 안 하는 것이냐”고 묻자 임 실장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로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런 거래를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매수인을 배려한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매도가 지연되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속칭 ‘물딱지’로 전락할 수 있어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근저당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 거래”라고 했다. 임 실장은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매도인 금융 활용하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나.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날 ‘재건축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판 것 아니냐’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 진정성은 결국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t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