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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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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에서 첫 삽을 떴다.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4개월 만에 착공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이 걸린 셈이다. 첨단산업 패권을 놓고 국가 간 대항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새로 그리는 역사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조기 착공은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파격적으로 단축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국민보고회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인허가 기간을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며 조기 착공에 힘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현장 기업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700조 원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3GW(기가와트), 전국 각지 AI 데이터센터에는 18.4GW의 전력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이 지역 인근 5개 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바다이야기 파일 그런데도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통해 해결하겠다”거나 “용수 공급을 확인도 안 하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 않다”며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으니 걱정이다. 미래 첨단산업을 키워 나가려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노동 규제를 걷어 내는 일도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담은 노동 특례 입법을 미룬 채 ‘사회적 대화’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업에는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라고 독촉하면서도 정작 기반 시설 확충과 규제 완화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프라 조성과 노동 특례 법제화에 속도전을 펼칠 때다. 논설위원실 장밋빛 전망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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