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규정된 친족 간 특례 조항을 적용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등의 범행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경감 부부는 지난 5월22일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경감의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A경감 부부가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수사 초기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 부부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을 인지하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A경감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릴게임 신천지 경찰은 A경감과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수사팀과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형사사법포털(KICS) 접속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별도의 접촉 정황이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A경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달 중 A경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 판례와 소청 사례, 징계 규정,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론에 따라 과도하거나 가볍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