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의 시행령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다른 판단을 노출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박으라고 지시한 반면, 부처는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기준, 특히 법령 문제에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정공법을 택하는 게 마땅하다. 논란은 노란봉투법 조문에 시행령 근거 규정이 없다는 。에서 출발한다. 이 법은 ‘노동쟁의’의 의미를 정의하지만, ‘A의 범위는 B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식의 위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가 함부로 시행령을 만들면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문제를 쟁의 대상으로 해석하며 사측과 교섭에서 의제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부터다. 호남 반도체 일정 지연을 우려한 이 대통령이 이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나 “대통령령 등으로 기준을 명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국책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회가 맡기지도 않은 권리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월권 소지가 많고,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노동자 보호)에도 맞지 않다. 귀족 노조라 해서, 국가 시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정부가 선별적으로 권리를 줬다 빼앗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을 명백하게 밝힌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라면 기본권을 일부라도 침해할 수 없고, 특히 행정부는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명령을 남발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역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한 바다. 그런데 이제 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법에도 없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뒤탈을 낳을 수 있다. 국회에 맡겨 법을 고치는 게 순리에 맞다. 아무리 ‘전격전’이라도 법령까지 날림으로 처리해선 곤란하다. p ▨ 바다이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