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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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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터 분양과 입주 단계까지 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 PF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도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총량 관리에 막혀 착공이나 입주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상 PF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집중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화한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의 출발.인 PF 금융부터 실제 분양과 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까지 금융 흐름을 보강해 공급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PF 공적보증 확대…2027년에 33조원 집중 전체 PF 금융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이다. 금융위는 2026~2028년 공적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적보증 공급 목표는 당초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한다. 2027년에는 33조원, 2028년에는 30조원을 공급한다. 향후 3년간 연평균 공급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인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호로 가장 적은 2027년에 보증을 집중 배정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공급 규모는 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바다이야기온라인 . 보증 승인 이후 3개월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수수료를 추가로 10% 낮춘다. 주거사업장 PF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인다. 해당 조치는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 부실 PF 정상화에도 10조원 이상 투입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화한 PF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한다. 캠코는 3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신규 캠코펀드 3조원이 집행될 경우 최소 1만8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도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PF 정상화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적보증 확대와 규제완화, 민간 금융권 참여 유도 등 금융 총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가계대출 30조원 안팎 여력…실수요 금융에 집중 주택 공급 이후 분양과 입주 과정에서 자금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여유를 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 가계대출 잔액을 약 1800조원으로 보면 기존 목표보다 약 27조원, 금융당국의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30조원 안팎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확대된 대출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신규 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금융에 집중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총량 규제로 인해 분양이나 입주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와 은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신용대출 역시 금융회사 자율관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등 고위험 금융은 조인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대신 투기성·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에서 70%로 낮춘다. 일시적인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급증한 차주에 대해서는 2~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고액·고DSR 또는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에는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전체 34개 세부 과제 중 기관 자체 조치가 가능한 15개를 이달 중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이나 전산 개발이 필요한 7개 과제는 연내, 법 개정 또는 예산 조치가 필요한 12개 과제는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신규택지·기존 사업 속도전 정부는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도 내놨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남양주와 경기 광주역세권,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에 2만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연내 7만3000호 수준의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해 총 10만호 이상의 공급을 추진한다.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호 규모의 신도시급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경기 광주 역세권에는 45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1000호의 부담가능 주택을 분양한다.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도 단축한다.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인천 검단과 시흥 거모, 의왕 월암 등의 도시지원시설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총 4400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총 49만평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 우선 착공을 추진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고양 창릉과 수색14지구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고양 창릉은 2561호가 증가한 1만2125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5년간 멈춰 있던 수색14구역은 1152호 착공이 가능해진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과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등을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늘리는 한편 소득·자산 기준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전월세안정화기구·세입자가 3자간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에 23만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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