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법원의 코스닥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온 가운데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보완에 나선 것이다. ◆법원 제동에 상폐제도 후속조치 검토 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스닥 세미나 데이'에서 최근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은 "후속 조치는 상장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 보고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 거래소는 일정 수준의 시장성과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적기에 퇴출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기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심사는 별개…"소송으로 뒤집힌 사례 없어" 거래소는 이번 법원 결정이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횡령·배임이나 경영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마토3다운로드게임사이트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횡령·배임이나 주된 영업 정지 등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에 들어간다. 오재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 팀장은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며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기업은 다시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결론이 뒤바뀌어 상장폐지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시장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는 투자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퇴출 속도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ze: xx-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