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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현석 | 작성일 | 26-10-06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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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란의 거부능력과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 트럼프는 왜 지금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협상을 끝낸 것은 아니다. 이란은 수정 제안을 내놓고 중재를 통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왜 트럼프가 합의를 서두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중동에 2개 항모타격단과 박스함(Boxer) 상륙준비단을 유지하면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타격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단을 추가로 이동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동맹국의 대미투자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유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에너지 충격이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거부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화하는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경쟁은 군사력만의 대결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정치적 시간을 늘리면서 군사적 선택지를 확대하고, 이란이 버텨야 하는 시간은 줄이려 하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미 공격을 결정했느냐가 아니다. 중간선거 이후 추가되는 해군전력까지 합류한다면 협상과 압박, 군사행동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이란의 거부능력에도 왜 미국의 해군력은 압도적인가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란은 대함·탄도미사일, 드론, 기뢰, 고속정 등의 현존위협(TIB)을 이용해 미국의 해양통제(Control)를 방해하는 거부능력(Denial)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해양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이 전 세계 해군전력을 이동·교대하며 장기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우위는 항공모함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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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타격단과 함재 항공전력,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잠수함, 상륙전력, 해상보급체계와 전 세계 기지망을 결합해 원거리 전구(戰區)에 투입하고 장기간 작전을 지속하며 다시 새로운 전력으로 교대할 수 있는 글로벌 해군작전 능력에 있다.
현재 중동의 전력배치가 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핵항모 조지 H.W. 부시호와 조지 워싱턴호를 중심으로 2개 항모타격단과 박서함 상륙준비단을 운용하면서 루스벨트 항모타격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단을 추가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양통제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해군전력을 끌어와 전쟁의 규모와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란의 거부능력(Denial)과 미국의 글로벌 해군력(Global Sea Power)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비대칭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군력도 무제한은 아니다. 장기 작전은 함정과 함재기의 정비부담, 승조원의 피로, 방공요격탄과 정밀유도무기의 소모, 군수지원 부담을 누적시킨다. 특히 조지 H.W. 부시호와 박서함은 이미 장기간 배치된 반면 조지 워싱턴호는 상대적으로 최근 중동에 투입됐고 루스벨트호 마킨 아일랜드함은 새롭게 전개되는 전력이다. 같은 항모 한 척이라도 실제 전투지속 능력은 같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해군력을 판단할 때는 명목전력과 유효전투력, 전투지속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의 진정한 우위는 현재 몇 척을 보유하고 있느냐보다 장기 배치에 따른 피로와 소모를 감당하면서 새로운 전력을 계속 투입하고 교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구조적 비대칭 때문에 이제 중요한 질문은 루스벨트호와 마킨 아일랜드함이 단순한 교대전력인가 증강전력인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 전력이 도착한 뒤 기존 전력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으며, 그 중첩기간이 트럼프의 군사적 선택지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이다.
기존 전력과 추가되는 전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전력중첩의 창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unhwa/17516jyxu.png" data-org-width="569" dmcf-mid="3VAr5AqF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unhwa/17516jyxu.png" width="658">
<그림2.> 기존 전력과 추가되는 전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전력중첩의 창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는 교대전력인가 증강전력인가
신천지릴게임장주소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타격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단의 중동 이동을 단순히 교대냐 증강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되는 해군 전력이 언제 도착하고 기존 전력이 언제 철수하느냐이다.
교대를 목적으로 출항한 전력이라도 도착과 동시에 기존 전력이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신·구 전력이 일정기간 함께 작전한다면 그동안에는 실제 가용전력이 증가한다. 이를 ‘전력중첩의 창(Force Overlap Window)’이라고 볼 수 있다. 교대전력이 도착한 뒤 기존 전력이 철수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최대 가용전력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현재 중동의 조지 워싱턴와 조지 H.W. 부시 항모타격단, 박서 상륙준비단에 루스벨트와 마킨 아일랜드가 합류하고 기존 전력의 철수가 늦어진다면 일시적인 증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새로 투입되는 전력은 장기간 작전한 기존 전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투지속 능력을 갖는다는 。에서 단순한 함정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항모가 몇 척 이동하느냐가 아니다. 루스벨트와 마킨 아일랜드가 언제 작전지역에 진입하고, 그때 기존 항모와 박서가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구 전력이 중첩되는 기간이 길수록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공간도 넓어진다.
더욱 주목할 것은 그 시。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다. 이것이 곧 공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일정이 하나의 변곡.을 지나가는 시기와 전력중첩의 창이 겹친다면 트럼프가 협상과 압박, 군사행동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와 이란의 시간 전쟁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unhwa/18856nolc.png" data-org-width="569" dmcf-mid="052xDfvm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unhwa/18856nolc.png" width="658">
<그림 3> 트럼프와 이란의 시간 전쟁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트럼프는 왜 자신의 시간을 늘리고 이란의 시간을 줄이는가
트럼프가 확보하려는 것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시간이다. 최근의 군사·경제·에너지 정책을 함께 보면 서로 다른 수단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군사력은 중동으로 이동하고, 동맹국의 자본은 미국으로 유입되며, 비축유는 국제시장으로 방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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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중간선거 이전의 중요한 부담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다. 호르무즈의 불안이 유가와 휘발유·디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전쟁의 비용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공급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이러한 국내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미투자 확대 역시 다른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투자를 미국 내 생산과 고용, 에너지 개발과 연결하고 있다. 결국 군사력의 중동 이동은 대이란 압박수단을 늘리고, 자본 유입과 비축유 방출은 미국이 장기적인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여건을 보완한다.
반대로 이란의 시간에는 비용이 붙는다. 이란은 현존위협(TIB)과 거부능력(Denial)을 유지해 미국의 해양통제를 방해하고 있지만, 장기화하는 제재와 금융압박, 군사전력의 유지와 복구비용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물가상승과 생활고가 누적될수록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도 낮아지고, 잠재된 반정부 불만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결국 거부능력을 유지하는 것과 그 비용을 경제·사회적으로 무기한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시간전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은 호르무즈의 불안을 통해 유가와 물가를 끌어올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을 줄이려 했고, 트럼프는 봉쇄와 제재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시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면서 신규 해군전력까지 추가할 수 있다면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군사적 시간이 더해지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루스벨트와 마킨 아일랜드가 기존 전력과 중첩한다면 정치적 시간과 경제적 시간, 군사적 시간이 하나의 시.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이 세 개의 시간이 어디에서 교차하느냐가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이란의 시간전쟁을 결정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란의 수정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unhwa/20199mwol.png" data-org-width="569" dmcf-mid="pJFqJ0kL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unhwa/20199mwol.png" width="658">
<그림 4> 이란의 수정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이란의 수정제안은 왜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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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최초의 7일 제안을 거부당한 뒤에도 수정제안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전쟁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란은 군사행동과 해상봉쇄 중단, 경제적 압박 완화와 호르무즈의 정상적 해상운항 복원을 연계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이란의 굴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란은 여전히 현존위협(TIB)과 거부능력(Denial)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협상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군사적 거부능력을 유지하는 것과 경제적 압박을 무기한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구나 국제해운과 에너지시장은 다크통항(Dark Transit), 선박 간 환적(STS), 우회수송과 파이프라인, 호송 등을 통해 호르무즈의 불안에 적응하고 있다. 원유수송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비축유 방출까지 더해진다면 이란의 거부능력(Denial)은 남아 있더라도 이를 국제유가와 미국 국내정치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하는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제재와 금융압박, 군사전력의 유지와 복구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이 누적될수록 이란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은 경제적 비용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고와 사회적 불만을 관리해야 하는 국내적 인내력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제안을 거부당한 뒤에도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란 역시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트럼프가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늘어나는 반면 이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양보할 유인은 줄어든다.
결국 이란의 수정제안이 보여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시간의 비대칭이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의 해양통제를 방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면서 경제적 압박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협상의 핵심도 。차 누가 더 강한가에서 누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추가전력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전력중첩의 창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중간선거 이후 두 개의 창이 동시에 열리는가
중간선거 이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그때 공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의 창(Political Decision Window)’과 ‘전력중첩의 창(Force Overlap Window)’이 같은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다.
첫 번째는 정치적 결단의 창이다. 중간선거 이전에는 호르무즈 전쟁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난다고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직전과 이후의 정치적 비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력중첩의 창이다. 루스벨트 항모타격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준비단이 도착했을 때 기존 항모타격단과 박서 상륙준비단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일정기간 신·구 전력이 중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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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는 단순히 함정 숫자가 늘어나는 데 있지 않다. 방어와 호송, 감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군사적 선택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여유가 커진다는 데 있다.
두 개의 창이 동시에 열리면 트럼프의 선택공간은 넓어진다. 협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현재 수준의 압박을 지속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검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력중첩의 창을 곧바로 공격의 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강한 전력의 집중 자체가 실제 사용 없이도 협상압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역시 이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남아 있는 현존위협(TIB)와 거부능력(Denial)을 보존하면서 미국의 전력집중 비용을 높이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력이 증가한다고 이란의 거부능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해상통제(Control)와 거부능력(Denial)의 경쟁은 계속된다.
결국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보다 실제 시간표다. 루스벨트와 마킨 아일랜드의 도착, 기존 항모와 상륙전력의 철수, 이란의 현존위협(TIB( 유지와 수정제안을 둘러싼 협상 진행이 핵심 관찰지표다.
중간선거 이후 ‘공격의 창’이 반드시 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결단의 창과 전력중첩의 창이 겹친다면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는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격이 이미 결정됐느냐가 아니라, 더 다양한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느냐이다.
에필로그 : 공격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선택의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금의 군사·경제·외교적 움직임을 하나의 시간축에 놓고 보면 트럼프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여전히 현존위협(TIB)과 거부능력(Denial)을 유지하며 미국의 해양통제(Control)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해군력을 교대·증강하면서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고, 이란은 군사적 거부능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압박까지 견뎌야 한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의 핵심은 공격 여부 자체가 아니다. 정치적 결단의 창과 전력중첩의 창이 겹친다면 트럼프는 협상과 압박, 군사행동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더 넓은 전략적 공간을 갖게 된다.
결국 이번 시간전쟁의 승부는 누가 더 강한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을 더 많은 선택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간선거 이후 열릴 수 있는 ‘공격의 창’은 공격이 예정된 시간이 아니다. 공격하지 않고도 압박할 수 있고, 협상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면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수도 있는 선택의 시간이다. 트럼프의 다음 행동은 그의 말보다 이 두 개의 창이 언제 열리고 얼마나 오래 겹치는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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