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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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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렬 비댁스(BDACS)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보다는 발행 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되 준비자산 관리와 검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정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핵심 쟁.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을 50%+1주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은행 중심 발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해 발행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 류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등 해외 제도를 근거로 발행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제도는 발행인 유형을 폭넓게 두고, 준비금과 수탁, 검증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는 발행 주체의 유형보다 준비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발행과 준비금 관리, 검증을 각각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맡고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위해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준비자산의 은행·신탁 분리 예치 △권한 분리와 다중 승인을 통한 발행 키 통제 △외부 감사인의 준비자산 검증 등 세가지를 분리하는 것이다. 골드몽 릴게임 그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은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전문성에 따른 기능 배분과 명확한 책임, 독립적인 .검이 협력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신뢰 확보와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꼽았다. 김 의원은 “준비자산을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거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발행 주체도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 기준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제도화가 지연되면 결제와 송금, 무역대금 정산 등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선。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준비자산의 독립 수탁과 발행 권한 통제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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