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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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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테스터. 사진 픽사베이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중지약을 처방할 의사의 자격 기준과 관련해 교육·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교육을 이수하고 자궁외임신 감별 등 필요한 진료 역량을 갖추면 임신중지약을 처방할 수 있다. 앞서 의료계는 임신중지약의 처방·조제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 진료 역량에 따라 처방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임신중지약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도입 후 첫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처방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 “2년이 지나고 평가 규정이 다시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처방 자격 확대는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22곳, 한곳뿐인 지역은 33곳에 달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임신중지약 처방에 필요한 검사 기준을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바일 야마토2 릴게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초음파 판독 능력을 임신중지약 처방에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반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외임신을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안전관리 과제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모든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관련 학회는 임신 주수가 불확실할 때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의료계와 협의해 표준 진료지침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나와야 정확한 지침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허가를 준비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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