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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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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대해 11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이란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선 것.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9월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면서 그와 관계된 형사소송법을 여야가 같이 처리했는데, 부칙에 보면 파견 검사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의 권한으로 보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임명권 자체를 다 그냥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사법 조치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실상 조작기소로 판명될 경우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검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조 의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며 “여당에서 다시 한번 내부 정리와 조정, 숙의 과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슬롯 먹튀 조 의장은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규정했듯이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올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연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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