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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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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진수(35)씨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다. 문자메시지함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하자 유출 사실을 알리는 기업들의 메시지가 줄줄이 나타났다. 쿠팡, SK텔레콤, 따릉이, 티빙 등 업종도 다양했다. 최씨는 “하도 많아서 이제 일일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졌다. 엿새 뒤인 9일에는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금융보안원마저 해킹당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곳조차 뚫리는 ‘대해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규모가 가장 큰 10건에서만 최소 1억3913만건(단순 합산 기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두 차례 이상 유출되고도 남는 규모다. 우후죽순으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지만 개인이 이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일단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악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 보상은 사실상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고,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밀려드는 사건에 발이 묶여 있다. 개인에게 가장 큰 난관은 유출된 정보가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알기 어렵다는 .이다.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기업·기관은 72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유출 사실을 통보받더라도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범죄에 악용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황금성게임정보 . 이렇다 보니 유출 사고에 무덤덤해지는 현상마저 나타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심리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출 사고는 잇따르지만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드물다 보니 반복되는 보안사고 소식에 ‘피로감’마저 나타난다는 것이다. 피해 보상도 사실상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수천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쿠팡·티빙 등은 주로 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용권이나 요금 면제 등의 방식으로 보상했다. 피해 구제보다는 고객 이탈 방지에 초。을 맞춘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에 피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법원행정처·쿠팡은 1인당 5만~30만원의 배상을 권고받았지만, 어느 곳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과부하’ 상태다. 해킹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사이버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36만1577건에 달했다.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접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수년간 사이버 수사에 몸 담아온 경찰 수사관 A씨는 “일선 경찰서에 들어오는 사이버 범죄를 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온라인 사기 같은 ‘잡법’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알라딘예시 . A씨에게 배당된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다’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벽돌이 왔다’ 같은 사건이었다. A씨는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사이버 홍수’라고 부를 정도”라고 토로했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국제 공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구글, 메타 같은 플랫폼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검찰이 법무부에, 법무부가 외교부에 서류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다운-업’과 ‘톱-다운’ 방식을 두 나라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범행 내용이 담긴 온라인 기록이나 로그는 대부분 3개월이면 사라진다.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증거 보전을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지만 한국은 협약 미가입국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고육지책으로 현지 기업이나 서버 담당자와 비공식적 ‘라포(인간관계)’를 쌓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땅한 구제책을 찾지 못한 개인들은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 직장인 이모(36)씨는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유로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린 상황에서 내게 2차 범죄가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면 전혀 보상이나 배상해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움직이게 됐다”고 말했다. ‘과부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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