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훈련기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하겠다고 밝혔으나, 실무적 과제가 산적해 '첩첩산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비행단 이전은 활주로에 계류 중인 훈련기를 다른 기지로 보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검회의에서 광주기지 기능을 타 기지에 임시 배치하고 반도체 산단 공사를 조기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타임스가 11일 국내외 군사기지 재편 선행연구와 이전 사례를 종합한 결과 광주기지 임시 분산은 조종사 교육 체계 재배치, 미군 전시전개 기능 대체, 기지 운항 중 산업단지 조기 착공 등 여러 실무 절차가 맞물린 복합 사업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투비행단은 손쉽게 짐을 싸서 이동하는 부대가 아니다"라며 수년의 기간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 제1전투비행단은 단순 작전부대를 넘어 189·216대대의 T-50 고등비행교육과 206대대의 TA-50 전술입문 및 방공작전 임무를 맡은 핵심 교육기지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유 의원은 특히 학과시설과 시뮬레이터(SIM)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조종사 양성이 멈춘다고 짚었다. 영국 감사원(NAO)이 2019년 발간한 군 비행교육체계 보고서 역시 조종사 양성을 훈련기와 시뮬레이터, 교관, 관제, 공역이 묶인 생산체계로 분석했다. 당시 영국군은 훈련기를 보유하고도 관제·교관 부족과 활주로 보수가 겹쳐 교육 가용량이 급감했다. 공군 직무자료도 비행 전 학술과정과 시뮬레이터, 실비행을 하나의 과정으로 묶는다. 광주 3개 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에 분산하는 군 검토안을 두고 수용 후보 기지의 여력도 쟁。이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전투비행대대 재배치 보고서에서 수용능력을 빈 활주로나 계류장 면적만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비행대 작전시설과 격납고, 정비교육, 시뮬레이터, 탄약·무장·유류시설, 훈련공역의 여유를 각각 비행대 환산치로 산출했다. 항공전력을 여러 기지에 나누면 시설 투자도 중복된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광주기지 인근에 영외탄약고를 신축한 뒤 군공항 최종 이전 때 다시 건설하면 내구연한이 남은 시설을 철거하는 중복투자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당시 탄약고 연약지반공사만 265억원, 계획된 공사기간은 28개월이었다. 미군 공여시설 반환과 연합작전 기능 대체도 주요 과제다. 미 7공군 자료에 따르면 광주기지는 2018년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됐다. 야마토 온라인 미군은 현재 광주에서 250에이커 규모의 전시비축물자(WRM) 시설과 통신, 탄약, 외부 전력 수용 기능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군 부대 이동과 미군 공여시설 반환은 별개의 절차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전용·공동사용 구역의 반환과 용도변경은 한미 합동위원회 협의 대상이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군 기지들을 아무 데나 만들어둔 게 아니다. 작전성 검토와 한미 간 협의를 거쳐 SOFA에 묶어놓은 것이라 불쑥불쑥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운항 중인 기지 안에서 산단을 조기 착공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유 의원은 비행장 내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의 허용고도 45m와 반도체 공장 건설용 타워크레인 최고높이 100m의 차이를 들어 공사 병행의 제약을 제기했다. 다만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45m는 비행장 전체의 절대 상한선이 아니다. 특정 비행안전구역의 자연지반과 제한표면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할부대장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영향평가를 거쳐 제한표면을 넘는 구조물을 허용할 수 있다. 과거 단기 전개 선례도 있다. 2023년 군산기지 활주로 공사 당시 한미 공군 전력은 광주와 오산으로 약 5개월간 전개했다. 미국도 B-1B 17대와 장병 약 800명을 과거 호환시설이 남은 그랜드포크스기지에 10~12개월간 임시 배치했다. 반면 미·일 아쓰기기지의 제5항모비행단 고정익 전력을 이와쿠니로 이전하거나 독일 라인마인 공군기지를 반환한 사업에서는 수용기지의 대체시설 확충과 훈련공역 조정이 장기간 선행됐다. 실제 항공기 이동은 이런 준비가 끝난 뒤 진행됐다. 18년 한미 공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