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불을 붙인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을 넘어 헌법학계로도 번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위해 개헌할 수 없도록 막아 뒀다. 이 때문에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이론적 경우의 수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개헌론을 띄워 학계의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 헌법 128조 “중임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겐 무효”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가능성 중 하나가 2번 연속 개헌하는 ‘순차 개헌’이다. 개헌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헌법 128조 2항을 폐지하고, 곧바로 11차 개헌을 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 70조를 연임·중임제로 개정하면 현직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중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997년 논문 「집권연장 목적의 헌법개정제안 봉쇄조항」 에서 “오로지 두 차례의 헌법개정만이 헌법상 허용되는 집권연장방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헌법 128조 2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권자에게 유리하게 헌법 70조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조항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시 개정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이미 헌법 128조 2항 위반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현직 대통령이 한 번의 개헌으로 연임·중임을 시도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라고 했다. 오션파라다이스PC 김 교수는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헌법개정안은 제안, 공고, 국회 의결 등 모든 개정과정 또는 그 일부가 헌법상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다”며 “그와 같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고하는 대통령, 의결하는 국회 등은 헌법위반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부칙을 활용하면 한 번의 개헌만으로 중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개헌할 때 128조 2항을 폐지하고, 부칙에서 이 효력이 현행 대통령에게도 미친다고 명시적으로 써 둔다면 이는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 李대통령 임기 후 논의 재부상…3월 발표 논문도 이와 관련해 박진우 가천대 교수는 지난 3월 논문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연구」 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만료 이후 형사 책임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장래에 마주할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헌법개정에 나설 유인 내지 동기는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실제 개헌에 나선다면 그동안 개헌 논의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128조 2항이 논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논문에서 박 교수는 집권 연장 개헌의 법률적 가능성을 4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헌법 제정(전면적 헌법 개정) ▶순차 개헌 (128조 2항을 삭제하고 70조를 개정) ▶동시 개정 (128조 2항과 70조를 동시에 개정) ▶헌법 70조만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박 교수는 이 가운데 마지막 경우를 제외한 세 가지 방안에서는 모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 특히 한 번의 개헌만으로도 현직자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 재임 중 헌법 128조 2항이 삭제된다면, 이러한 신헌법이 현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견해다. 박 교수는 “구헌법이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구헌법 128조 2항에 의해 박탈되었던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당연히 회복된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의 논문은 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 같은 개헌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발표를 전한 중앙일보 지면.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김선택 교수는 “임기제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임기제 선출직이 피선거권 박탈로 연결될 것”이라며 “또, 헌법 제정은 특별한 헌법적 순간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헌환 교수는 “의도만을 중시하고 기존의 규범적 효력을 무시하는 결단주의 관.의 헌법관으로,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이 대통령의 집권연장 개헌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연임 및 중임 목적 개헌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민주주의 원칙에는 반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동시 개헌이든 순차 개헌이든 임기 연장 시도 자체로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사안”이라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집권연장 목적으로 개헌을 악용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택 교수는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명했다”며 “40년간 유지해온 헌법 체제를 허무는 연임 개헌은 국회도 국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을 시도한다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