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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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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이 11일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일부 보좌진이 행사장 배경 현수막에 적힌 ‘재검토’라는 문구를 가리려 하자, 토론회 사회자인 이언주 의원이 “냅두라”고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전실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수도권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장엔 정성호·이재정·박민규·김영배 의원 등 11명의 명패가 준비됐지만, 참석자는 이언주·황희·김준혁·이수진 의원 4명에 그쳤다. 전면 공개였던 토론회는 참석자 모두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온라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견 표출에 대한 지도부의 암묵적인 경고도 있어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모임 소속인 박성준·전현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 대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를 둘러봤다. 전날 원내 지도부가 당정 간 한목소리를 강조한 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까지 예정돼 있어 공개적 이견 표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중앙일보가 전날 김민석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3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중 최소 30%(11명)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발제자인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는 “강남 3구, 한강벨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한강벨트 후방 중급지와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다주택 규제와 실거주 규제가 결과적으로 전·월세난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초.이 돼야 한다”며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어떻게 정책 방향 전환을 녹여낼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면 토론회장 밖에선 정부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적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토론회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성과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x; to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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