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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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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1일 과징금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통신·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김병주(민, 경기 남양주시을)·김남희(민, 경기 광명시을)·김남국(민, 경기 안산시갑)·김남준(민, 인천 계양구을)·박상혁(민, 경기 김포시을)·이용우(민, 인천 서구을) 의원 등 인천·경기 국회의원 포함 20명이 함께 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원 등 모두 63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신천지게임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 상한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피해 범위가 넓더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 또한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개별 사건의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과징금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사업자에게 과징금은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igh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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