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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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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에는 검체채취 비용 누락과 의료기관 종별 특성 미반영, 가산율 적용에 따른 원가보전율 왜곡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이를 토대로 일률적인 수가인하를 추진할 경우 중소 의료기관의 검사실 운영과 진단검사 인력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생성 사진.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최근 '원가보전율 190%가 타당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체검사 수가인하를 유예한 뒤 학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원가분석 방법론과 원자료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가 문제 삼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월 발간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 보고서'다. 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체검사 분야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위원회 구성이나 활동을 알리지 않았으며, 전문가 참여나 의견수렴, 분석자료 검증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특히 보고서가 최종 발간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는 .을 문제 삼았다. 학회는 "조사보고서가 완결되기 전부터 정부의 검체검사 수가인하 방침이 수립됐다"며 보고서가 사전에 정해진 정책 방향에 맞춰 조정됐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가산정 방식의 정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학회는 870개가 넘는 검체검사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빈도가 확인된 제한적인 검사 종목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으며, 개별 검사별 시약·장비·검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배분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계값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44개 소분류의 원가보전율을 추정한 만큼, 전체 검체검사의 실제 비용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원가보전율 190%가 현재의 수가체계를 반영한 수치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2023 회계연도 보고서가 과거와 달리 가산율 적용 이전의 원가보전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가산 적용 이후 수치만 제시했다는 。을 지적했다. 의료수가에 적용되는 각종 정책가산은 의료기관의 여건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보상인 만큼, 기본적인 의료행위 원가를 분석할 때는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4년부터 기존 15~30% 수준이었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개편돼 15%가 수가에 편입된 。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023년도 결과는 현 시。에서 옳지 않은 결과이고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라며 과거 수가체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원가보전율을 현재의 수가인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체채취 비용이 원가분석에서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체검사 수가에는 검체채취와 관련 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적용한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방식으로는 입원환자 병동에서 발생하는 검체채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자동화 검사장비를 활용하는 검체검사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검체로 여러 검사 종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검체처리 비용은 한 번 발생하지만, 검사별 수가에는 관련 비용이 각각 포함돼 중복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학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동일 검체로 12개 이상 종목을 자동분석기로 검사할 경우 12개 검사 수가총합의 약 20%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정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전후 해당 방식이 폐지되고 검사별 수가를 단순 합산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 자체가 높은 원가보전율을 나타내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이 같은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원가보전율만을 근거로 수가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종별 원가보전율의 차이와 표본 대표성 문제도 핵심 쟁.으로 제시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체 검체검사 원가보전율은 190%로 제시됐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은 168.2%로 이보다 낮았다. 또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도 별도의 원가보전율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을 문제 삼았다. 학회는 국내 종합병원이 약 300개인 반면 일반 병원은 약 1000개에 달한다며,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용구조가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체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병원은 검사실과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자체 검사 건수가 적어 운영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을 강조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검사는 이미 정부의 원가보전율 조정 목표인 150%를 밑돌고 있다는 。도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검사 항목 가운데 약 50개는 원가보전율이 150% 이하였으며, 일부는 100%에도 미치지 못해 검사 수행에 따른 수입이 원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기관 규모와 검사 종목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대규모 의료기관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중소 의료기관의 자체 검사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검사를 많이 하는 대규모 병원의 원가율에 경도돼 수가를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체 검사를 하지 말고 검사실을 닫고 임상병리사를 내보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997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실 폐쇄와 임상병리사 대규모 해고 문제로 전국적인 항의운동이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수가조정 역시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원가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조사의 방법론과 원자료, 보정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제적인 검체검사 원가계산 방법을 참고해 원가보전율을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가조정 방안과 시행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는 그동안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사 방법론과 자료를 학회와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후 수가구조와 상대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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