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적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제도 손질 없이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취지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재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적자가 일회성에 가까운 경기나 정책의 진폭보다는 인구 구조에서 나온다는 .”이라고 밝혔다. 비교 대상으로는 2018~2020년 적자를 들었다. 당시 적자는 상당 부분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시기 불요불급한 의료이용이 줄고 보장성 확대 속도도 조절되면서 균형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1년부터 이어진 5년 연속 흑자도 올해 끊길 전망이다. 정 교수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은 인구의 18.9%인데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를 쓴다”며 “우리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재정 관。에서 이 인구구조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이나 호황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에 따른 건보료 추가 수입이 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5일치 건보 지출밖에 메우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손오공사이트 . 정 교수는 “호황은 한 해의 일시적 사건이고 인구구조는 수십 년을 간다”며 “장기 추세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 이미 우리는 조금 망했다”고 평가했다. 유일한 해법으로는 ‘덜 쓰고 더 걷는’ 제도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확장적 의료정책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제도를 유지하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 관。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과체계의 공정성 확보와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 급여목록 효율화 등을 급선무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제 우리는 현상유지만 해도 벅차다”며 “너무 비싼 서비스, 필요 없는 서비스는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경고가 나온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