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 수사권 박탈에 따른 부실·지연 수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제 시행 시。이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형소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당장 실현이 어려운 조항까지 우후죽순 법안에 추가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에는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가 다수 포함됐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도록 한 제220조의2가 대표적이다. 수사담당자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한 제199조의2도 신설됐다. 두 조항 모두 경찰 수사를 검증할 검찰의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혀왔다. 문제는 ‘시행 시。’이다. 올쌈바 개정 형소법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일부 신설 조항의 적용 시기는 뒤로 밀렸다.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 조항은 법 공포 1년 뒤인 2027년 8월 5일 시행된다. ‘킥스 등재’ 조항 역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2027년 8월 5일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관 등 기타 수사기관의 경우 시행일은 법안 공포 ‘3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일을 추후 정하도록 했다. 일부 조항의 시행이 유예된 것은 당장 오는 10월까지 필요한 현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 조항을 두고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법안심사자료에서 “전 수사기관에 대한 영상녹화장치와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의 보급, 대용량 영상의 킥스 저장과 전송 인프라 구축 등에 상당한 예산과 준비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수사실무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릴게임천국 . 킥스에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등재하도록 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특사경의 경우 현재 킥스를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망을 사용하는데, 관련 서류를 킥스에 등재하도록 하는 건 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사건 진행 경과 및 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조항도 여럿이다. 예컨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제기 신청은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불송치 통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소법 시행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치밀한 준비 없이 이뤄졌다는 .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렇게 복잡한 부칙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선 부칙과 시행 일자까지 신경 써야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verflow: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