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건강보험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중증질환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아주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험료는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부과돼야 한다. 릴게임신천지릴게임소스 필자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개편의 목적은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기준 마련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개편 등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 부담은 완화됐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해 한층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후속 논의로 남겨둔 과제도 있었다. 지금의 부과체계 개선 검토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지난 개편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전체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연간 2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릴게임공략법 . 같은 강의료를 받더라도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연간 수천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벌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 높아진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상한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만 적용되는 정산제도 등도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체계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특정 계층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2018년과 2022년의 부과체계 개편이 우리 건강보험을 소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첫 출발。이었다면, 이제는 남아 있는 허。을 보완해 그 원칙을 더욱 충실히 구현해 나가야 할 때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건강보험료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