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청 전경.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시 승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은 행정구역을 새로 긋거나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기존 광산·동·서·남·북구를 법률상 폐지한 뒤 같은 관할구역에 5개 시를 그대로 설치하는 구조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제9조의2 ‘광산시 등 설치의 특례’ 신설이다. 신설 조항은 통합특별시의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를 폐지하고 각각 광산시·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산시는 기존 광산구 전역을, 동광주시는 동구 전역을 각각 관할하는 식이다. 경계 조정이나 동 통폐합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 ‘구’에서 ‘시’로 바꾸는 셈이다. 시 설치 비용은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통합권역내 또 다른 격차’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특별법은 통합 과정에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의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 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존치시켰다. 릴게임천국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시·군과 자치구에 부여하는 자치권·재정권이 달라 광주 자치구가 통합특별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5개 자치구를 시로 바꿔 기초지자체 간 자치·재정권 차이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기본 틀도 바뀐다. 현행 제9조의 ‘시·군·구’ 체계에서 ‘구’를 삭제하고, 특별법 곳곳에 등장하는 ‘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 체계에 맞게 손질한다. 기존 특별법 제10조에 담긴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 조항도 삭제한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 조직운영 자율성을 별도로 확대하는 대신 자치구 자체를 시로 전환해 구조적인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개정안은 5개 구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에 적용하는 지방세 규정을 적용하고, 시 설치 이후에는 시에 해당하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교부금 관련 조항에서도 기존 ‘자치구’ 대신 광산시·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를 직접 명시한다. 시 전환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 승계’ 장치도 마련됐다 황금성게임종류 . 법 시행 당시 5개 구에 설치된 동은 그대로 새 시의 동이 되고 구청과 산하기관 직원도 해당 시 직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구청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내린 허가·처분 등 행정행위는 새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민들이 구청에 제출한 신청과 신고도 새 시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치법규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구의 조례와 규칙은 새 시의 조례·규칙으로 승계되고 법령에서 ‘광산구’ 등 기존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새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직의 임기도 유지된다. 법 시행 당시 광산·동·서·남·북구청장은 각각 광산·동광주·서광주·남광주·북광주시장이 돼 남은 임기를 채운다. 구의원 역시 시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잔여 임기 동안 현재 의원 정수도 유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결국 이번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특례를 대폭 추가하는 ‘2차 통합법’이라기보다, 통합 과정에서 남겨진 광주 자치구의 지위 문제를 우선 정리하는 원포인트 법 개정에 가깝다. 통과될 경우 전남광주시의 기초행정 체계는 10개 시·17개 군으로 정리되면서 옛 광주와 전남 사이에 남아 있던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차이도 사라지게 된다. 조항에서도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