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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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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청년’과 ‘글로벌’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문화 자체가 전체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문체부 업무보고와 비교해서는 보고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공직자들의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개별적으로는 영화, 출판, 관광 그리고 축구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우선 세부적인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영화 시장에 대한 현황을 묻고 내년에 더 많은 영화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019년 2억 2000만 명에 달했던 국내 영화 총 관람객이 올해 1억 3000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문체부 설명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영화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출판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예산이 충분한지를 .검했다. “번역을 해야 해외에 진출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국내 (출판)작품들 진출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정말 높아지는데, 그것이 관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학작품 수요로 이어지고 또는 한국상품에 대해 수요로 이어져 수출이 잘되게 한다. (최근 순방한) 중남미에서 화장품은 수출이 200~300%가 폭증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광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가 총 30군데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관광공사의 해외 지사가 왜 민간 여행사가 할 일도 하나. 공사 해외 지사의 구체적 업무 성과를 체크해봐라”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관들의 해외 지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체크해보자”고 지시했다. 체육 특히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 등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이의 활용에 대해 초.을 맞췄다. 즉 청년 정책에 대한 문화산업 활용에 관심을 표시하며 문체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좀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특성이 그렇잖나. 바다이야기백경 너무 다양하고 독자적이고. 어딘가에 숨어있고 잘 모르는 데 중요한. (중략) 우리가 이제 청년 정책으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던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고 뭔가 창의적인, 창업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문화예술 분야가 매우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관광도 그렇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생산력이 강화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높아질 테다. 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될 거고. 지금 K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라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문화국가가 되어 가는데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 척박한 땅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최근 문화적 성취가 가능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우리 김구 선생이 보면 ‘놀랄 노 자’일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 정책 수요자들이 너무 세분돼 너무 다양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위치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에 많다. 너무 다양해서 그렇다. 너무 다양하고 또 많고. 제가 문화예술계와 간담회 같은 걸 한번 해 보려고 해도 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여기를 만나면 ‘나는 왜 뺐어’ 이러고. 결국은 다 만나야 되는데 다 만나면 이게 1년 365일 해도 부족한,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항 세 가지를 제안하거나 지시했다. 첫째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사용 신청을 받는 것과 함께, 출판 번역가의 일반 클라우드 공모 방식 모집,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업무현황 파악 및 강화 등이다. 업무보고 가운데 영화에 대한 관심은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개최하는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최와 관련됐다는 해석도 업계에서 나온다. 어쨌든 한국영화가 잘 돼야 이 대통령도 할 이야기가 있는 법일 테니 말이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학 등 출판물 번역을 통한 한국 출판물의 해외 수출과 함께 이를 통한 한국 문화의 확산 문제, 해외 현지에서 한국 관광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대형 여행사의 필요성도 관심 대상이 됐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공략법 . 축구협회 문제는 최근 최대 이슈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공급자의 마인드로는 아무리 잘해도 수요자를 만족 못 시키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직접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기존 문화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대안으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문체부 재정 지출에 대한 공개 신청을 받아 내년 예산을 책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오픈시켜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 수요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우선순위를 따져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어떠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지, 수요자에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경중이나 규모, 우선 순위를 따져 취사선택을 하면 어떤가. 아이디어도 새로 얻고 불만도 줄이고”라고 말했다. 한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 문화강국 토대 강화 ▲ 경제성장 엔진으로 K컬처 산업 집중 육성 ▲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지방) 정주 여건 혁신 ▲ 외래 관광객 4000만 명 기반 구축 ▲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 국민 중심 정책소통 혁신 등 6대 역.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술인도 산재보험·국민연금 등 보통의 직장인 수준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기존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전면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연령과 수혜율을 늘리고, 이용 가능한 장르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K컬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국제공동 제작 지원, ‘뤼미에르 서밋’ 개최(2026년 9월) 등 경쟁력 있는 작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올해 1조 5000억 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 등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대작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최신야마토게임 . AI 대전환에 대응해 창·제작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저작권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대규모 K컬처 행사인 ‘패노메논(FANOMENON)’을 내년 12월 개최해 K팝·푸드·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역량을 집약하고, 해외 주요 거。도시에 K컬처 거.을 조성한다. 푸드·뷰티·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K컬처의 국제 영향력을 높인다. 또한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적 역할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K관광 4000만 명 시대’라는 용어를 새로 내놓았다.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된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목표의 조기 달성을 넘어 4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등 입국 편의를 개선한다. 현재 시행 중인 중국과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연계도시 관광루트를 육성하고, K컬처 관광지 개발에 나선다. 문화를 통한 지역(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거。 지역을 중심으로 돔 구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선도산업단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신설한다. K팝 콘서트, 촬영지, 지역 명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찾고 싶은 지역 명소를 발굴한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축구협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체육계 혁신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정책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새로운 국가 브랜드인 ‘K’ 브랜드를 정립, 대한민국 이미지를 높이고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를 본격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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