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고문 공자는 나라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족식(足食)’, ‘족병(足兵)’과 ‘신(信)’이라고 했다. 백성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는(鼓腹擊壤)’ 경제적 풍요야 말로 정치의 목적이다. 그 상태를 지속하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군사력이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도 전쟁의 폐허를 겪었다. 그럼에도 공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이라고 했다. 군대나 식량이 부족해도 버틸 수 있지만, 국민과 정부 사이에 믿음이 무너지면 망한다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배를 불려주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봐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보다는 이념을 따라 산으로 가는 것 같아도, 아직은 믿는 분위기다. 그런데 안보만은 불안하다. 가뜩이나 신뢰가 얕은 부분에 불안한 징후들이 자꾸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6·25 76주년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6·25 기념식에 이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것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굳건한 안보 위에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해 왔다. 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 정책의 총책임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탈영’ 의혹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개된 그의 병역 기록만 보면 탈영 의혹이 짙다. 그럼에도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사실로 만든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에 빠진 것은 답답하다. 과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군에 가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스스로 잘랐다는 의혹을 받았다. 본인은 위장 취업해 일하던 중 프레스에 끼어 검지가 잘렸다고 해명했다. 2020년 병역 면탈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중에 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경우도 있다고 공개한 사람이 안규백 의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안규백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래 전장 대응력 강화라는 군사적 이유를 내세워 3개 사관학교를 합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가 사실상 ‘육사 철폐’에 있다는 .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 세력 배출 학교를 철폐해 화근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양귀비게임 . 육사에 쿠데타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적 이유로 군의 기간(基幹)인 장교의 양성 체계를 뒤집어엎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각 군의 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전문가들이 숙고해야 할 분야다. 바꾸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쿠데타 책임’을 물어 없애버리겠다니,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 설령 그 취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군의 중추인 대부분의 장교와 사관생도, 심지어 그 지망생까지 싸잡아 쿠데타 패잔병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국민의 격려 소리에 버티는 집단이다. 군 통수권자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쿠데타 잔당으로 폄훼하는듯한 인상을 주어 사기를 꺾어야 하나.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무력화되나. 쿠데타 할 힘이 사라지나. 군의 사기만 꺾으면 안보에 문제는 없는가. 박종철 고문 사건이 났다고, 경찰을 해체해야 할까. 장윤기 사건이 나면 경찰의 수사권도 박탈해야 하나. ‘돌려차기’ 사건이 터졌으니, 태권도를 금지해야 하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남성을 거세할 건가. 극단적인 해법은 시원하다. 화가 난 민심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는 과격 대응으로는 안보는 물론 국민의 믿음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