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 공백과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바로잡기 어려워져 사건 처리가 장기화하고, 그 피해가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발언한 이후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릴게임모바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주장도 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 다만 이 대통령도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업무보고에서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커지게 된다. 경찰은 수사 공백이나 사건 지연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며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 인력·예산 보강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후속 법령 정비 등을 .검할 계획이다. 역할과 책임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