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2개월여 동안 제자인 중학생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불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와 추가 범행을 밝혀내면서 적용 죄명까지 변경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중학생인 제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북 지역 모 중학교 교사 A(40대)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개월여 동안 제자인 피해 학생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한 일부 범죄사실이 불송치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고소된 범죄사실 전체가 송치되면서 수사가 전환。을 맞았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법리 검토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범행으로 판단했던 부분을 다시 살폈다. 그 결과 교사와 제자라는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초 적용됐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검찰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통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범행 7건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지위 관계와 반복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와 여죄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x-larg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