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양대 노총에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소득 상위 3% 이내의 관리자 및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철폐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성격의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김 장관은 일각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너무 예송(禮訟)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등이 메가프로젝트 추진 건을 교섭 의제로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행정 해석 정립에 나선 것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 . 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며 기존 노동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교육기관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했고, 직제 승인을 받았다"며 "내년 24명 규모의 센터로 발족한 뒤 추후 연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 추진 건을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