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지휘관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1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10개월이 선고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시 현장 지휘관 장모 전 중대장도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음에도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지시를 내려 지휘체계에 혼란을 초래한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해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조치 대신 적극적 수색을 강조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중수색 금지 등 조치를 취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불명확한 지침을 전파해 혼선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증폭시켰다”며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시만을 반복전달해 하급지휘관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최 전 대대장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 정식승인이 없었음에도 ​무리한 수색을 시킨 . 등이 인정됐다. 반면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에 대해선 상부지침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선고 이후 채 상병 어머니는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2심 결심 공판에 나와 “임 전 사단장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보다 형이 높게 나와야 저희가 살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이날 “제2의 수근이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가 부과돼 입대한 장병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지길 간곡히 요청하며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걸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가급적 특검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 장모 전 중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