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으로 부상한 ‘주 52시간제 특례’가 정치권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에서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중국 출장에서 들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했다고 한다”며 “(우리도)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반도체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친노동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옛날릴게임 . 이르면 이달 중 정부 발의를 앞둔 메가특구 특별법엔 R&D 직군에 한해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호남 반도체 지원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실리론과 친노동 기조 고수를 강조하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주 52시간 상한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도 “특구라는 것은 특별한 지역과 상황이라는 건데, 그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기류는 다르다. 한 의원은 “부지 지정이나 전력·용수 공급 같은 하드웨어 세팅이 우선인 상황에서 근로 조건을 먼저 언급하는 건 성급한 주장”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기존 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노동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글북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모든 반도체 R&D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6일 페이스북에 “첨단산업의 주 52시간 예외는 생존의 문제”라고 적었다. 기노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모든 산업군에 52시간 근무제 특례를 담은 ‘노동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노위 소속이자 한국노총 출신인 김위상 의원은 “호남 특구에만 예외 적용을 하는 건 민주당의 표몰이 용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오른쪽)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규제 철폐' 담은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 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처리를 강행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다시 주 최대 69시간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반역사적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로 실현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각 산업군의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은 물론이고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