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72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여기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 법률·법령도 수두룩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 전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발등의 불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지금 확인된 건 136건에서 190건으로 개정할 게 굉장히 많다. 단어만 단순히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신청할 때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구속을 수사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재판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관련해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충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 등을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야마토모바일 . 중범죄자가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해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신속하면서도 각 법률·제도가 상호 정합성을 갖도록 치밀하게 다듬고 조율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이나 제도들 간 상충되는 대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 뒤에야 벼락치기로 이뤄진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후과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