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콜센터를 초기업교섭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 모델로 먼저 작동해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 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과 초기업 교섭방안 토론회'에서 초기업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기업별 교섭체계의 구조적 한계 탓에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운 만큼 산업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섭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진보당 손솔·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용승계, 저임금 구조 등 해결하려면 초기업교섭 필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와 아직 교섭 테이블에 마주앉지 못한 상태다. 민간 금융권 콜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시작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세청·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장학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사건을 다시 노동위원회로 가져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등 '시간끌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오공주소 . 최근 국세청·SH·한국장학재단이 교섭절차를 개시하면서 원청교섭 상견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교섭 테이블에 앉더라도 의제 등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개 기관 콜센터 상담사의 세부 업무는 다를 수 있어도 큰 틀에서의 운영방식, 노동조건은 다르지 않다는 。에서 개별교섭보다는 초기업교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미경 지부장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도급계약, 과업지시서, 자체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나 전자기기 등을 매개로 하청업체의 재량과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고용승계와 AI 도입으로 인한 인원감축, 저임금 구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기업교섭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3단계 중층적 교섭구조, 6개 핵심 의제 제안 콜센터 산업 초기업단위 교섭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발제한 박성국 한양대 겸임교수(경영학)는 '노사정 정책협의-특성별 집단교섭-현장 보충교섭'의 3단계 중층적 교섭구조를 제시했다. 체리마스터 박성국 교수는 "노사정 정책협의는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 등 실질적 예산 통제권을 가진 범정부와 노사 대표가 참여해 공무직위원회 등에 '콜센터 노동보호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며 "특성별 교섭은 공공과 민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고, 미시적 보충교섭은 상위 교섭에서 정해진 하한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발주기관의 특수한 현장 여건과 세부 처우를 조율하는 현장 단위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위의 거시적 정책협의(사회적 대화)가 표준 노임 단가와 AI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 산업 전반의 뼈대를 설정한다"며 "중위의 특성별 집단교섭이 공공·민간 부문별로 구체적 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최하위의 개별 보충교섭이 현장 특수성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초기업교섭에서 요구할 만한 핵심 의제도 제안했다. 6개 의제는 △표준임금체계 신설 △AI에 대한 노동권 보호 △업무난이도를 고려한 적정인력 유지 △고용승계 및 노동자 등록제 △감정노동 보호(작업중지권) △유급병가제도 시행 및 미소진 연차 임금보전 확립이다. 박 교수는 "상급단체나 기업별로 분산된 창구를 넘어, 흩어진 노조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을 콜센터 노조 연대회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연대회의 내에 산별임금연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초기업교섭과 그 의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ofollow n